통합당, 秋 탄핵소추안 발의…“수사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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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권한 남용, 법 위반, 품위 손상… 21일 본회의 제출, 24일 표결"
김종인 “부동산정책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혼란 수습, 文이 결단해야”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20 11:50:00

▲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스카이데일리

미래통합당(통합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초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권한 남용과 법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에 맞지 않게 쫓아버린, 어느 법무부장관보다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내일 본회의에 제출돼 금요일에 표결이 있을 것이다.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통합당은 올 1월 20대 국회 때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폐기됐었다. 통합당은 이달 3일 국민의당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결의안과는 별개로, 통합당은 발의한 소추안을 통합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21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 여야 의석 분포로 볼 때 소추안의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지만, 통합당은 이를 통해 추 장관과 여권의 무도함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탈북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2년 연속 빠져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번 일로 더 큰 국제 망신을 자초할 것이다”며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정권의 반자유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 외교통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취소 적법 여부를 따지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인 취소한 것을 취소하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는 집값 상승의 여파로 전월세까지 급등하는 것을 예상하고 만드는 것이다. 정책 자체가 앞뒤 안 맞고 모순에 엉망진창이다”며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고 민주당의 다른 정책과도 맞지 않는 임대차 3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상임위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겠다”고 예고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서울시 일부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란에 대해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치가 않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지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해 총리도 딴 얘기하고 심지어 경기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며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시장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도 명확한 수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공권력이 개입해 이 상황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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