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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폭력 신고의 50% 이상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성폭력 고충 상담제도 도입 후 올 6월까지 총 113건이 신고·접수됐다”며 “이행 완료는 44건, 추진(처리) 중은 12건, 기각·각하 등 해당 없음은 57건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부 규정은 접수된 사건을 신고·조사·심의의결 순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조사를 담당하는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3명인 반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심의·의결하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최종심의·결정을 시장에게 권고한다.
김 의원은 “조사담당자가 3명에 불과해 심층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심의·의결하게 되는 구조상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다”며 “신고 접수 건 중 50% 이상을 해당 없음으로 심의·의결한 것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심의·의결 단계까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을 과연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문이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그는 “오거돈·안희정 성범죄 사건에서 보았듯 (성폭력 고충 상담제도 등) 내부시스템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이번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면적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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