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환급금 보험, ‘불완전판매’ 우려에 환급률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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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10월 개정…중도해지 환급금 0원인데 저축성 상품 둔갑 막아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27 13:09:43

▲ 금융당국이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던 무해지환급금과 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금을 줄인다. 일부 보험사들이 낮은 보험료에 따른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의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칼을 대기로 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률이 낮아진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기존 보험보다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을 잘 모른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 피해를 볼 우려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장기간 납부 기간을 채웠을 경우 환급률이 표준형보다 높아지는 점만을 강조해 고금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끝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는 소비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고,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 정의 명확화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내부통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표준형 보험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대비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2만3300원을 납입하는 가입금액 1000만원인 표준형 보험 상품(적용이율 2.5%·20년납)의 20년 이후 환급률이 97.3%(환급금 543만8900원)인 경우,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같은 기간 환급률도 97.3%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무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의 월 보험료는 1만4500원, 20년 이후 환급금은 338만4723원이 된다.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현행 환급률 적용시에도 환급률 100%이내인 때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위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져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불합리한 변액보험을 제외한다.

또한 보험사들의 재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도 추가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0월중 시행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구조 개선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