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세법·공수처 입법 등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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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 등 민생법안 마무리해야”…주호영, “국무위원 등 국회 무시”

김재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28 14:42:32

▲ 여야 원내대표가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부동산 세법 등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스카이데일리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을 가진 가운데 현안에 대한 이견을 보였으며 부동산 세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합의에 실패했다.

박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소통이 잘 돼야 공감대가 넓어지고 공감대가 넓어져야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자주 만나서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원사에서 말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 윤리특위 문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며 “이제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둬 실질적 성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되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의 당부가 무색하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통합당) 원내대표는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과 관련된 여러 입법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문 대상자와 국무위원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정부의 국무위원 청문 대상자들의 답변과 태도가 너무나 국회를 무시하고 오만한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의장이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활동에 대해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법안을 선입선출하자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필요한 법안을 상의도 없이 뒤에 있는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하는 원칙도 무시하고 일방 처리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여야 부동산 세법 등에 대해 갈등을 빚었고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회동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법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조율이 안 됐다”며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통합당은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형두 통합당 대변인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공수처 후속 입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세 개의 후속입법을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려고 하지만 통합당은 8월을 넘겨 처리하자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는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다음주 윤리특위 구성원에 대해 여야 동수로 할지, 교섭단체 동수로 할지 결론짓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재훈 기자 hjkim@skyedia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