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세의 월세 전환은 정상"… 국민여론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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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저금리시대에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
주진형, 행정수도 이전·공직자 2주택 불이익 등 비판… "엉뚱한 데서 희생양 찾기"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02 14:52:00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글자가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가 정상이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이 강행처리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중이다”며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매우 정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범여권에 해당하는 열린민주당 소속의 주진형 최고위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하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공공기관이 이미 수없이 많지만 서울 부동산값은 최근 3년 사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아무리 봐도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며 “MBC가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 나와 마치 요즘 부동산값 폭등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다. 벌써 6년 전 얘기다”고 말했다. 부동산 폭등을 전 정권 책임으로 돌리려는 민주당의 물타기 의혹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이들을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 올라갔다”며 “공직자가 2주택 이상 갖는 것이 왜 정치적 지탄을 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제대로 고치지 않고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데서 희생양을 찾는 건 아닌지”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공무원들) 부가 늘은 것 아닌가.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