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與 금부분리 발언에 “대출없이 서울 집 어떻게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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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억~15억 이하 매매 16만 8638건 중 9만 6825건이 대출
주택담보대출 비율 가장 많아…규제 여파 신용대출 점차 확산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03 14:27:00

최근 여권 내에서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 시키는 ‘금부 분리’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서울 주택 절반이 대출 통해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최근엔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부분리가 발언에 그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금부분리론이 실현되면 서민이 서울의 집을 구매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상승세를 그리자 여권 인사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며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로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며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추 장관의 주장에 여권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현실은 서울 내 주택의 절반 이상은 금융권 대출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과 부동산이 분리되면 절반은 집을 사지 못한다는 의미다.

3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9~2020.7월간 금융기관 대출 포함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3억원 이상~15억원 이하) 매매된 주택 16만 8638건 중 57.4%인 9만6825건이 금융기관 대출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반 동안, 대출을 포함해 거래된 건수는 꾸준히 절반을 상회했으며 지난해 5월과 8월, 그리고 올해 5월에는 60%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금융기관 대출의 세부 분류가 가능해진 올해 3월 이후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30%대 중반에서 40%초반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같은 시기 신용대출은 3월 10.0%에서 6월 19.9%로 거의 두배 의 비율로 증가했다. 담보대출 규제 여파가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내집 마련 시 금융의 도움을 차단하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로만 한정될 것이다”며 “지금 수억을 ‘영끌’하게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 정부임을 자각하고, 책임 있는 공직자일수록 서민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