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년 새 54.7% 상승…상승률 1위 성동구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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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다수 지역 시세 상승에 실수요자 돌파구 마련 무용지물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04 14:35:0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가 무려 54.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대출 등 금융 제재가 더해지며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4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3.3㎡(약 1평)당 평균 시세는 1751만원이었지만 지난달 2678만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5개 자치구가 모두 상승했고 3.3㎡(약 1평)당 2000만원이 넘는 자치치구는 17개에 달한다.

3.3㎡(약 1평)당 평균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로 2017년 5월 3271만원에서 지난달 4999만원으로 1727만원이 올랐다. 동기간 서초구는 1525만원(2692만원→4217만원)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근로자 평균 연봉이 4124만원 임을 감안하면 1년치 급여로 겨우 한 평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성동구로 동기간 1853만원에서 3354만원으로 81%나 증가했다. 단순계산할 시 30평 아파트 가격은 10억원이 넘는다. 이어 서대문구 70.1%(1333만원 → 2268만원), 종로구 66.9%(1760만원 → 2938만원), 동대문구 66.1%(1309만원 → 2174만원), 강동구 66%(1446만원 → 2400만원) 순으로 올랐다.

주목되는 사실은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는 동안 정부는 주택 구입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6·17부동산대책과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70%에서 시가 9억원이하 주택은 40%, 9억원 초과는 2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로 제한했다. 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등을 금지토록 했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파구를 주기 위해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6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대출 한도를 3억원 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비중이 턱없이 줄어들고 있고, 소득 기준도맞지 않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연여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새 서울의 집값 평균이 급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정부가 실수요자를 청년, 신혼부부로만 한정하고 이들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6억원 이하 비중이 28% 정도 뿐이어서 실제 적용되는 주택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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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