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사저 부지에 농지포함…경자유전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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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일부는 농지, 영농 경력 11년 표기
안병길 “답사했지만 경작 흔적 못 찾아”
통합당 “용지변경으로 값 오르면 투기”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06 14:06:00

▲ 현행법이 징역 5년 등으로 처벌하는 위법행위를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저질렀다는 주장이 미래통합당에서 제기됐다.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5년 이하 징역’ 등 현행법이 엄벌로 다스리는 위법행위 의혹이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의하면 문 대통령 부부,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4월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땅을 매입했다. 또 1층 87.3㎡, 2층 22.32㎡ 규모의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도 같이 샀다. 매입금은 1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이 해당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363-4번지 토지 1871㎡(566평)는 농지(지목: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은 문 대통령 부부가 지분을 각각 절반씩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곳이다.

이어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재배 등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 땅을 샀다. 하북면사무소는 문 대통령이 영농 경력으로 11년을 신고했다고 안 의원 측에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은 “지난달 25일 부지를 답사했지만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2009년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사들인 이후 2020년까지 농사를 지은 것으로 합산해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부터 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대선후보, 당대표 등을 거치면서 자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영농 경력이 언제부터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청와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농지 불법취득을 위한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측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매곡동 사저에 내려가) 틈틈이 밭을 일궜다. 휴가 때 나려가면 한다. (김정숙) 여사도 밭을 가꾸곤 했다”고 해명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역시 6일 구두 논평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자유전 원칙, 농지법 6조 등에 의하면 농지는 본인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또 농지법 58조에는 ‘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돼 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추후 토지 형질 변경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헐값으로 농지를 사고 용지변경으로 가격이 오르면 이것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미 이 정권 들어 박능후 장관, 유영민 전 장관, 도종환 전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무위원도 모자라 대통령의 사저마저 덩달아 위반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