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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 정리한다. 현재 대장상 소유자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으로 기재된 것들이 대상이다.
건물·토지는 없지만 대장상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시킨다.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대장상에는 존재하고 건물·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번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조달청·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 부동산 정보 공유를 통해 일본인 명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 등 총 3022건에 대해 조사·정리한다.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후 항공사진판독·과세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에 대해 말소 처리한다. 시민 편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해 해당 등기부까지 전량 말소시킬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며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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