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키로… 4차 추경은 추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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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000만→2000만, 침수지원금 100만→200만원으로
강훈식 "가용 재원 총동원… 현 재정상황으로 감당 가능"
김태년 "재해관리시스템 개편"… 정세균 "종합대책 수립"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13 00:03:00

▲ 당정청이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스카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정부는 기존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지원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추경에 대해서는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재난대응은 신속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8월 말과 9월에 태풍이 올 수 있어서 재난대비 재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되 그러나 아껴서는 안 된다”며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하셔서 예비비 등 가용재원으로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대적인 재해관리시스템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정비율이 4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재해에 취약하다”며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진 만큼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하려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미 선포된 7개 지역 외에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 4차 추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홍수 대비·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민간 전문가와 산사태, 댐 관리 등 풍수해 관리 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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