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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이번 장마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보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결국 공사기간을 맞춰야 지체상금을 내지 않는 건설사가 더 많은 인원투입 혹은 추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서두를 경우 부실시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업계 안팎에선 자금상황이 좋지 못한 중견건설사가 진행하는 현장에서 공사기간을 맞추려 일정을 당기다 부실시공이 관측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은 매년 4000여건에 달한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2011년 327건에서 지난해 4290건으로 늘었다. 건설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역 장마가 50일 정도 이어지며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이 공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수방계획서를 토대로 크고 작은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교대로 당번을 서며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문제는 장마와 폭우가 끝난 이후다.
건설사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발적으로 공기를 연장해주고 적정 수준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발주기관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을 인정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발주처가 불가항력 사유로 보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오히려 발주처의 결정을 기다리기 보단 기간을 맞추면서 안전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설명한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장마가 좀 길어졌다고 해도 천재지변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발주처 역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며 “시스템이 구축된 건설사의 경우 장마까지 고려해 공기를 잡았어야 한다”며 책임이 건설사에 있다고 언급했다.
안 교수는 대안으로 “만약 시간이 촉박한 경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인원을 더 투입하거나 기존 인원들의 연장근무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체상금을 내는 것보다 저렴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원을 더 투입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맞추려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발주처와 건설사간 분쟁이 발생하기 좋은 시기’,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 건설사의 능력’이라는 등의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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