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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오전 9시 서울정부청사를 찾아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禮訪)한 자리에서 포항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포항시민의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폐지, 영일만 횡단구간고속도로 건설 등 특별지원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이 지사는 포항시장, 지역 국회의원(김정재·김병욱 의원),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과 연대해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의 폐지를 요청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포항지진의 원인을 조사해온 정부조사단은 2019년 3월 20일 ‘이 지진이 인근 포항지열발전소의 실증연구에 따른 촉발지진’이라고 공식발표를 한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12일 본지기자에게 “2017년11월15일 포항지진이 발생된 이후 2년 9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포항실내체육관에는 보금자리를 잃은 64세대(경북도 공식분석200여명)가 머물고 있다”며 “이들 이재민을 위해 침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정부의 실질적 피해보상책은 아직도 줄다리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졸지에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민들은 “지진특별법에 실질적 배·보상책을 마련하라”며 궐기대회를 벌이고 있다.
이번 이 지사의 국무총리방문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하 개정령 안)내용에 실망한 포항시민의 집회와 집단행동으로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포항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현 개정안은 ‘피해금액의 지원 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함으로서 지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 속에 피해지역 주민들은 “현 정부가 포항시민을 외면하고 있다”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포항시민들은 “이 지사가 취임한지 2년이 넘도록 무엇을 했느냐”며 “인재로 드러난 지진피해보상을 2년 9개월이 넘도록 방치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찬희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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