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최대 50만원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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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단 선착순 모집
공정위 지원받아 소송비 무료…구상권 있고 본인부담금 낸 경우 참가가능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12 18:08:58

▲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공정위 지원을 받아 소비자 몰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챙기고 환급하지 않는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사진은 교통사고 현장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김모씨는 A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전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상대방 차량수리비를 포함해 수리비로 총 200만원이 나왔다. 상대방인 B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인 40만원(200만원×20%)을 내고 보험처리를 했다. 이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 70%, 김씨 30%으로 책정돼 A보험사는 상대방 B보험사로부터 14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해 받았다. 그러나 김씨에게 자기부담금인 4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소비자 몰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챙기고 자발적으로 환급하지 않는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인 해결책이 추진된다. 12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이러한 보험사를 상대로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특약의 급부로 차량사고시 수리비 등 손해액의 일정비율(대부분 2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5년 대법원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손해보험사에게 자발적 지급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송참여 소비자는 소송비용 없이 무료로 공동소송 원고단에 가입할 수 있다. 공동소송 원고단 참여 대상자는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큰 경우 △상대방 과실비율이 많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소송원고단 참여희망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처리내역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왔는지를 확인하여, 상대방보험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구상금을 받아온 사실이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단 참여는 서류접수는 소송 준비단계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선착순 2만명(건)에 한해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안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자차 자기부담금 미환급 피해자들은 모두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참여해 소비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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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