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재정위기극복방안과 세출구조조정’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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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800억 재원감소예상,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위기극복
투자사업 원점검토, 부서경상경비 절감 경제 활력 회복 집중투자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14 21:43:27

▲ 경북도가 12일 도청 화백당에서 재정위기극복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도가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상황으로 이어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2일 오후 2시 도청 화백당에서 전 부서 예산담당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재정위기극복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편성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내년도 세입이 올해대비 3400억원 이상 감소하고 세출수요는 1400억원 증가돼 4800억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집중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경제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6월15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구성한 ‘비상재정 상황점검 T/F’팀을 코로나 등 국가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해 왔다.

도는 내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 720억원 △지방교부세 460억원과 지방세인 △취득세 200억원 △레저세 30억원과 더불어 매년집행 잔액 등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던 △잉여금 700억원을 포함한 2110억원의 세입감소를 진단했다.

또한, 올해 본예산 편성 시 활용한 1300억원의 내부거래(채무)규모도 내년도 활용재원에 감소요인이 되어 3400억원 이상 세입이 줄어 들 것으로 내년도 세출수요 증가액 1400억원까지 고려할 때 총4800억원의 재원부족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무원조직운영 경상경비를 우선감액하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연례반복･일몰사업 감액, 경제회복신규사업 우선반영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활력과 회복에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재정위기상황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사무운영경비,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40% 감액하고 지방보조금(민간․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미흡사업과 연내 추진불가사업은 과감하게 종료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특히 법정 인건비성 경비 등을 제외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사전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정한 재정한도 내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 등 반영규모 결정권한을 부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부서 씰링(ceiling)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이어 도는 기존의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도 청사이전 건립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한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가능성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운용해 포스트코로나 대응, 경북 형 뉴딜, 민생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내년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도 재정상황이 정말 어렵지만,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경상경비부터 줄여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며 “위기상황극복에 경북의 저력을 보여줄 때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찬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