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방식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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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불복청구’·‘경정청구’…납세자 직접 청구 가능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8-15 16:32:54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 또는 각종예정고지, 중간예납과 같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고, 과세관청에서 고지하는 세금도 있다. 세금의 최종 차가감납부세액은 여러 단계를 거처 그 과정 중에 오류가 없을 때 최종적인 세금이 정확한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과정 중에 고의든 실수든 또는 무지에 의한 것이든 최종적인 차가감납부세액이 틀린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세법에 의한 정확한 납부금액보다 과세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를 붙여서 최종 납부하면 될 것이고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정확한 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으면 될 것이다.

자진신고납부하는 종류의 세금의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결과통지를 하게 되는데,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른 정식적인 과세처분을 받기 전에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로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이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후 30일 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가 채택되어 감면된 세액이 고지된다.

‘불복’은 세액이 확정되어 부과·고지 처분 된 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불복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를 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고 세액까지 산출하여 납부하는 경우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이 이에 속하며 이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도 한 세액이 잘못됐다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돌려준다. 심지어 세액을 납부하고 돌려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연2.5%)까지 계산해서 돌려준다.

경정청구 대상은 과세표준을 과대신고 한 경우뿐만 아니라 월세세액 공제처럼 공제(감면)받을 세액을 적게 공제(감면)받거나 환급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경정청구는 해당세액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201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 해당 분부터 그 이전은 3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내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간 경우 구제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구제방법이 있으므로 국가에 법정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마냥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과세전적부심사·불복청구와 경정청구 모두 납세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과다 납부했다는 것이 확실하거나 억울하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를 찾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듯하다. 다양한 제도를 알아두고 상황에 맞는 제도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아 보자.

이재명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