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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첫 시작으로 국가 안보 및 국가 운영의 최선봉이자 핵심 분야인 국가정보 시스템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과 국가정보 시스템의 한계 노출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란 무엇인가? 좌파 정치 그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재단되고 있는 국가정보 기관의 역할과 임무의 축소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 이 근원적 문제를 재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첩보 수집 및 정보 분석으로 대변되는 국가정보 활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신중하고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봉착해 있다.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는 COVID-19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불리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과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인명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 악영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치료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 감염병에 의한 피해는 최근 수년간 연속적으로 확산된 사스, 메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한다고 하여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더욱이 또 다른 바이러스의 공격 행위는 앞으로도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세 흑사병으로 대표되는 인류사에 있어 크나큰 고난의 시기를 지금 다시 겪고 있으며 신종 감염병의 확산은 과거 전통적 안보의 개념을 넘어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에 와서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 앞에 즉각적으로 펼쳐진다. 이를 토대로 하는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의 의존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 한편, 전통적 정보수집의 방법이던 휴민트(Humint, 인간정보)의 비중보다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테킨트(Techint, 기술정보)를 중요시하는 첩보수집 방법이 변화하고 있다.
‘정보전(情報戰)’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COVID-19 바이러스는 어떠한 소리도 없이 우리에게 접근하였으며 이러한 바이러스 전염에 의한 지속적인 위협은 국경 등 지리적, 물리적 환경을 초월할 뿐더러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눈으로 즉각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에서 신종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국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장 큰 국가안전 보장의 요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우한 폐렴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의 사실 은폐’와 즉각적인 ‘정보 미공유’는 속수무책으로 주변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일순간에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국가신인도 및 국제통상 등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대외 공개를 기피할 수도 있다. 더욱이 중공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 ‘강력한 언론 통제’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테킨트(Techint)에 치중한 첩보 수집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휴민트(Humint)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신종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만일 악의를 가진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생물학 무기일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예측할 수조차 없다. 인간의 게놈(유전체) 빅데이터까지 완벽하게 분석된 오늘날의 과학기술을 고려할 경우 바이오 기술과 접목하여 특정 인종,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생물학 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이번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박쥐에 의해 전파된 바이러스였을지 아니면 중공의 군부에서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던 중 실수로 유출된 바이러스였는지 간에 우리는 그 엄청난 전파력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인류는 자연 발생적 변종 바이러스는 물론 군사적으로 고효율성을 지닌 생물학 무기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인류는 학습효과에 기인하여 테러리즘 및 전쟁 양상 변화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사이버전(cyber戰)과 더불어 군인들이 직접 나서는 전쟁 이전에 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전장(戰場)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물리적 전쟁 이전 단계인 정보전(情報戰)에 있어 우위를 선점해야만 한다는 것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부각된 테킨트(Techint)의 한계를 극복할 휴민트(Humint)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국정원 개혁 주장은 탁상공론(卓上空論), 자가당착(自家撞着)적 주장에 불과
일반적으로 정보전은 물리적 전쟁 이전에 그 결과를 이미 결정지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선행 수단이다. 물리적 전쟁 이전의 정보전에서 이긴 국가는 본격적인 전쟁 이전에 적국을 굴복시킬 수 있으며 혹여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자국(自國)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따라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과의 총성 없는 전쟁을 수행하는 정보전은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이 경험에 의한 추측과 직감, 그리고 정치권력 집단의 헤게모니(hegemony)를 유지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과학적인 증거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면밀히 분석에 기반을 두어야한다.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기경보 능력과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고도의 공작 능력과 장기간 구축된 휴민트에 기반으로 둔 뛰어난 첩보 수집과 과학적인 정보 분석 능력이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가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정보 시스템은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정치세력에 휘둘리는 정보기관에서 벗어나는 한편 구시대적 국가정보 관리체계를 탈피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정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만 한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국제 안보, 경제 변화 속에서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권익을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준의 정보활동의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 국가의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시스템의 최고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첩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의 문제는 무엇인지와 무엇을 개선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해 논의 자체에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 연계하여 지속되고 있는 좌파 정치 그룹에 의한 정보기관 역할 축소 주장은 국가정보원은 물론 여타 정보 조직들의 첩보 수집 및 정보 분석 기능, 핵심 국가정책 지원 시스템의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십년 간에 걸쳐 구축된 휴민트의 핵심 기반의 첩보 수집망을 일시에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좌파 정치 그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의 주된 내용은 한 국가정보기관의 최고 핵심 업무인 국내 첩보수집 및 정보분석, 방첩 업무를 중단하고 해외 정보수집에 집중하는 해외정보기관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탁상공론(卓上空論)적, 자가당착(自家撞着)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모든 정보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미 세상은 국내 정보, 해외 정보의 구분이 모호한 시대에 와 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용어가 사용된 지 벌써 20년이 다되어 가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봉착한 지금 국내외 첩보 수집의 출처 구분조차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기업과 同 기업의 한국 법인에 대한 산업경제 정보 수집은 해외정보 수집의 범주인가? 아니면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의 범주인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직원의 중국 기업으로 취업은 중국 IT 산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국내 핵심 기술 또는 전략기술의 유출 문제인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미 세상은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의 물리적 구분이 아닌 시간과 공간으로 초월한 융합된 정보 통합시대에 있는 것이다. 첩보 수집 및 정보 분석 업무에 있어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인 발상에 불과하고 국내에서의 첩보 수집 및 정보 분석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악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 국정원법에 대한 구체적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국내 첩보 수집 및 정보 분석 활동 기능을 행정명령으로 중단시킨 것 자체도 위법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을 지키는 국가정보 관리 업무가 정치 논리, 언론 플레이에 떠밀려 자신의 목숨도 초개와 같이 던질 수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자부심과 자존감을 상실하고 그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장기간의 혼선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임무를 수행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방안을 강구하고 모색해야 할 정보기관의 존재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으며 국가 운영에 이바지해야 할 국가정보원은 외압에 의하여 그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기에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정보 시스템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Part II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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