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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의 궤변은 남북연방제 하자는 것
김원웅 광복회장의 연설이 연일 화제다. 청와대와 ‘더불어’ 계열의 정치집단은 내심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자신들이 직접 나서다간 정치적 타격을 입을까봐 염려되어 차마 하지 못한 자신들의 속마음을 잘 대변했다고 보는 듯하다.
이번 김원웅의 궤변 중에 하위 주사파들이 가장 환호할 부분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주장일 것이다. 그 일환으로 김원웅은 민주공화국을 세운 이승만, 공산주의 침략을 막아낸 백선엽에게 그렇게 악담을 했던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1민족 2체제로 서로 협력하면 수년 내에 프랑스와 독일을 따라 잡고 이어서 일본도 따라잡아 세계 최선진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우리 민족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 것은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세력’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
김원웅 주장의 핵심은 1민족 2체제 연방제 통일이다. 그것을 계기로 지금 당장 북한 정권이 필요로 하는 달러를 퍼주라는 것이다. 비겁하게도 그는 그런 주장을 직접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어느 애널리스트의 옛날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권구훈 애널리스트는 이날 ‘통일 한국, 북한 리스크를 재평가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달러화 환산 GDP는 30~40년 후 미국을 제외한 G7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애널리스트는 ‘북한의 계획경제는 붕괴 직전이지만 북한에는 지난해 GDP의 140배에 달하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의 통일은 한쪽이 다른 쪽에 소득을 지원하는 독일식보다는 한 국가 안에 2개의 경제체제와 정치 체계가 공존하는 중국-홍콩 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우려되는 통일 비용은 적절한 정책 추진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9.11.21.)
김원웅의 난데없는 골드만삭스 인용은 바로 권구훈의 주장에 근거했던 것이 분명하다. 권구훈은 2018년 11월 4일부터 현 정권 대통령 자문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원웅과 권구훈의 주장은 이미 틀린 것으로 입증되었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다.
첫째, 인류사에는 체제가 다른 나라(state) 간에 연방을 구성한 사례가 없다. 대한민국은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건국한 나라이고, 북한은 전체주의 전제정(totalitarian despotism)과 집산주의(collectivism)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건국한 나라이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체제를 갖고 있는데, 체제가 다른 나라들끼리는 본질적으로 연방을 구성할 수 없다.
둘째, 또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도 현실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 이것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과 홍콩체제파괴로 입증됐다. 일국양제 슬로건은 전체주의자들이 세가 불리할 때 잠시 시간을 벌기위한 정치적 슬로건이지, 본질적으로 통일 체제라 부를 수도 없다.
셋째, 권구훈과 김원웅 따위의 무리가 주장하는 북한이 “풍부한 천연자원과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주장일 뿐이다. 노동가치론을 중심 이데올로기로 하는 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 시장경제에 대응하는 논리에 불과하고, 인민들에게 평등을 선동하지만 전체주의 권력을 구축하여 공산주의자들을 특권계급으로 등극하게 한 레닌주의도 20세기 초에 반짝 유행했던 대중 사기술일 뿐이다.
한반도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이데올로기로 전체주의 권력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 ‘풍부한 천연자원’은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엔 큰 의미가 없는 요소이고, 단지 북한 정권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남쪽의 주사파들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국민들 홀리는 미끼상품에 불과하다.
자기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
지금 북한 정권의 고민은 다른 데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는 정치경제 체제로서 안정되게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20세기에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1982년 개혁개방에 나섰던 중국처럼 ‘예방적 혁명’을 하지 않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는 1989-90년 전후에 모두 체제 전환을 했다.
북한도 당시 체제 전환에 나섰어야 했다. 북한이 체제전환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공명심과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당시 대한민국 집권세력들이 김씨 일족의 꾀임에 빠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유엔동시가입에 동의하여 체제 전환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현대 한반도 민족(ethnic group)사 최대의 패착이었다. 한숨 돌린 북한 정권은 이후 핵개발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남쪽의 주사파와 합작하여 필요한 지원을 얻어내는 수법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억지로 정권의 수명만 연장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김씨 일족에게 권력을 독점해줘야 하는지, 특히 젊은 북한 인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해해줄까?
2018년 4월 1일자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남측 대중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자 연일 ‘자본주의 날라리 풍’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 주민들의 사상과 감성 단속에 노심초사하는 보도를 하였다. 북한에서도 주체사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종하는 세력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이다. 수많은 수용소가 이를 증명한다. 6.25때 국군포로들이나 납치자들, ‘출신성분이 불량한 자들이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수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체제를 동경하는 자들이야말로 북한의 체제불안 요인이다.
한편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백두칭송위원회, 김원웅이 찬조 연설자로 출연한 위인맞이 환영단, 그 외 ‘토착왜구’ 선동으로 돈 챙기는 무리들이나 각종 주사파 단체들, ‘토착빨갱이’ 성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김일성 전체주의 체제를 동경하는 자들로 대한민국의 체제 불안 요인이다.
터키-그리스 과거 인구교환 사례 있어
1923년 터키와 그리스는 인구교환협정을 체결하고, 내부에서 서로 다른 체제를 동경하던 같은 수의 인구를 평화롭게 맞교환하여, 양국이 내부적으로 체제 안정을 달성하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들의 강요에 의해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해체됐다. 이에 따라 지금의 중동과 동부유럽의 대략적 국경이 형성됐지만, 특히 갈등이 심했던 나라는 새로 독립한 터키와 그리스였다. 기존의 오스만 제국 국경선 대신 새로운 국경선을 가지게 되자, 터키 영토 내에서는 그리스정교회를 믿는 그리스계 거주민들이 터키의 내정에 골칫거리가 됐고, 다른 한편 그리스 영토 내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계 거주민들의 문제로 그리스 내정 역시 골치가 아팠다.
그래서 양국은 각기 정체성에 맞도록 거주민들을 평화적으로 맞바꾸기로 협정을 맺고, 약 100만명을 상호 교환하였다. 당시 양국을 합친 인구가 2500만명 정도였으니, 지금 한반도로 치면 약 300만명 규모에 해당한다. 이후 터키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는 정치 체제를 강화했고, 그리스는 국교를 지정하지 않았으나 정교회 국가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 인구교환으로 양국의 체제는 안정됐다.
남과 북도 인구교환을 하자. 그래서 남쪽의 백두칭송위원회나 위인맞이 환영단 도당들, 전체주의 추종 세력인 주사파 세력과, 북쪽의 ‘자본주의 날라리 풍’ 추종세력과 출신성분이 불량해 수용소에 가둔 자들, 국군포로 후예들이나 납북자들 등 각기 약 100만~150만명씩 선발해 맞교환하자. 그러면 쌍방의 정치체제는 모두 내부적인 체제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체제 내부가 안정되면 남북 관계와 대외 관계도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자신들의 소중한 사상을 숨겨가면서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망할 필요가 없다. 주체사상을 숭배하고 백두 위인을 섬기는 자들 모두 자진하여 마음으로 동경하는 조국을 찾아 북한으로 가시기 바란다.
1923년 당시 터키 정권은 그리스로 가는 거주민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몸만 빠져나가게 했는데, 대한민국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마음의 조국 북한으로 가는 백두칭송 위원회, 김원웅 찬조연설자와 위인맞이 환영단 성원들, 모든 주사파들과 ‘토착빨갱이’들은 재산과 처자식 모두 데리고 가도 좋다.
21세기는 지식경제 시대
지난 300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생산의 3요소로 누구나 ‘토지(land), 노동(labor), 자본(capital)’을 꼽았었다. 희소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 오랫동안 지식은 경제재(經濟財)가 아니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까지 정치경제 체제에서는 유형(有形)의 자원과 그 자원의 배분에 관한 정치가 중요했다. 온갖 명칭의 사회주의는 이런 배경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정보통신혁명과 지식기반 경제의 등장으로 기존 경제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성장의 문제나 수확체증의 문제, 기술기반 생산성의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평가됐다. 대안으로 등장한 지식경제학은 생산의 3요소로 ‘사람(people), 아이디어(ideas), 재료(things)’를 꼽는다.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 중심적 재화는 지식체계 그 자체
“이 자원들(고도로 숙련된 직원, 연구개발실 및 혁신을 위한 서비스)은 이동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유동적이다... 이 자원들은 (협업을 통해) 상호 집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호 집적을 통해 창출되는 대단히 강력한 외부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도미니크 포레이, <지식경제학> 서문 중)
앞으로 20년 이내에 세계는 본격적인 지식기반 경제 시대로 변할 것이다. 이런 변화에서 뒤처지는 나라는 나라로서 존립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진행되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생산과 배분 과정을 잘 살펴보면 새로운 세계 질서가 보인다. 지식체계를 잘 생산하고 지적재산권 보존제도를 갖춘 나라가 백신개발을 주도할 것이다. 백신의 가격과 지적재산권의 행사 방법은 그 나라가 결정할 것이다. 다만 백신의 대량생산은 상당한 수준의 지식노동자들을 갖춘 나라의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가치 배분은 상위 1, 2위 국가가 대부분 차지할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식생산국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하고 그 생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현대 지식은 경쟁절차를 통해 능력이 입증된 자유로운 개인과 그 개인들 간의 협업을 통해 생산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각국은 지식생산 친화적으로 교육제도를 대개혁하고, 지식기반 경제가 자리 잡기에 유리하도록 유형의 재화 위주의 시장제도를 전면 개혁하려 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들은 도태될 것이다. 21세기는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를 올바로 운영하는 나라만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국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 전환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현재 권력을 위해 북한 정권에 기생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백두칭송 위원회, 위인맞이 환영단 등 주사파 도당들은 모두 한반도 민족(ethnic group)의 앞길을 가로막는 민족반역자들이다. 주사파는 현대판 친일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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