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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친여단체 개입 가능성이 있는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해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 이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젊은의사단체행동(단체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다”며 처벌을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단체행동을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단체행동 개시 직후 서울아산병원의 전공의 총 300명 중 1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은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저를 비롯한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정부의 강압적 태도에 불안하겠지만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믿어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호소했다.
대전협은 정부와의 연락 차단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날 연락 가능한 모든 휴대기기를 끄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시행했다. 박 회장은 “외부에서 오는 온갖 오보와 허위사실을 차단하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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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도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판례상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의 한 사례다”며 “이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불응 시 그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미래통합당은 의료계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6일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의대 증원이라든가 공공의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게 논쟁 근거가 돼 의사들 파업이라는 불상사가 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이 힘과 의지만 갖고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혀 친여단체 특혜 의혹 등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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