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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정면 배치하는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반발도 거세다. 법정공방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이왕익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등 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용관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더해졌다. 김종중 전 팀장과 김신 전 대표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했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합병 거래의 단계마다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같은 과정에 이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돌아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적용했다.
이재용 변호인단 “檢, 목표 정해놓고 수사…합리적 판단 무시”
이번 검찰의 이 부회장 불구속 기소 결정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권고의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를 거스른 적이 없었다.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탓에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판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받음으로써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해서 보면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하였던 것이다”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8건)을 모두 존중했지만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오늘(1일)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처음부터 목표를 정하고 수사한 게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는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유독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에서 경영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총수가 사법리스크에 휘말릴 경우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수심위가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음에도 검찰이 이에 불복한 건 이해하기 어렵단 반응이 주를 이룬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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