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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 21대 총선 부정선거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재검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야당 국회의원 등이 제기한 선거소송 125건 중 인천 연수을 선거구 재검표를 가장 먼저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수을은 지난 총선에서 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출구조사에서 앞섰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에게 2893표 차로 패한 곳이다.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소송은 대법원 소부인 2부(주심 김상환)에 배당된 상태다. 민 전 의원은 5월 7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 계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이므로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확정하면 김 대법관은 소부 변경이 없는 한 2부 소속인 박상옥·안철상·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투표지 등이 있는 인천지방법원 수개표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앞서 지난 총선 선거구 중 31곳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하급심에서 인용됐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투표함 등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재검표는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만 선거소송이 제기된 모든 선거구에 대법관이 직접 방문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관할법원 법관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해 재검표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대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후보 득표율이 사전투표에서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소송은 모두 125건이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선거소송은 13건이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한다”며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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