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공정·정의로운 사회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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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공정·정의로운 사회 어디에

조성우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09 00:02:48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한 말이다. 아마 문 대통령의 취임사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문장일 것이다.

그만큼 숱한 비리와 특혜에 박탈감을 느꼈던 국민들이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방증일 터다. 국민들은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을 믿고 큰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4년차로 접어들었지만 취임사 같은 세상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듯하다. 특히 여권 인사들과 연관된 불공정, 특혜 의혹으로 인해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생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는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또 서 모씨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냈던 예비역 대령 A씨는 최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추 장관 아들을 (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이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 관련된 입시비리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 여당 대표 출신의 법무부 장관, 문재인 내각 1기 민정수석을 지낸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은 ‘엄마·아빠 찬스’로 불리며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한 의혹에 휩싸인 것을 두고 국민적 실망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과 조 전 장관 외에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 회사에 대한 특혜, 운동권 대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과 연관된 기업에 대한 특혜 등 여권 인사들의 불공정, 특혜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당 의혹들에 대한 진실규명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추 장관 자녀에 대한 의혹은 제대로 된 조사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며 조 전 장관은 숱하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주장했던 문 대통령의 말은 언제쯤 실현될지 궁금하다.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측근 인사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납득해야 할까.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평등, 공정, 정의를 외쳤던 문 대통령이 해당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라는 지시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안겨줬던 실망감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며 나아가 본인이 취임할 때 이야기했던 평등, 공정, 정의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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