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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3일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2017년 5월 67.3%였던 서울지역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올해 6월 현재 29.4%로 줄었다”며 “신혼부부의 주택매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 조항을 현실화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시세로 볼 때 이 규정을 적용해 신혼부부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중·저가 주택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 법안은 최근 주택 시세를 고려, 특례 적용 주택의 범위를 6억원(수도권 7억원) 이하, 전용면적 86㎡ 이하로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해 상대적으로 재산 축적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최근의 주택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세제 감면 기능을 상실했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 특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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