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 증가 원인, ‘경상환자 치료비·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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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연평균 12.4% 증가… “경상환자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13 17:11:28

▲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보험금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과 보상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보험금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돼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가 증가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보험금 지출에서 대인 보험금의 비중이 30%이고 최근 몇 년 새 보험료가 연간 평균 5% 올랐다는 점에 비춰 약 2%의 인상분이 대인 보험금 증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안전도 상승 등으로 교통사고 중상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데도 부상보험금이 전체 보험금의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이유는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한방진료비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한방치료비는 2015년 61만3000원에서 지난해 75만4000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양방치료비는 66만2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경상환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이 빠르게 늘면서 가대인배상 보험금을 둘러싸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민원은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인배상 민원 증가율은 17.3%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합의금 등 보험금 관련 민원은 피해자 측이 23.2% 늘어난 데 비해 가해자 측은 52.3% 급증했다. 피해자들은 대인접수 지연과 치료 지연에,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전 연구위원은 “현행 치료비전액지급 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장기치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과 보상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부터 경미상해로 인한 손해는 과실비율에 근거해 배상받는데, 위자료의 상한은 5500캐나다달러(약 496만원)로 제한해 과도한 치료를 제한하고 있다.

그는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피해자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와 합의금 등 보험금의 불필요한 지급과 변동성이 줄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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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