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장벽 높이는 인도, 자동차·부품업계 비상등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유통·물류·광고

최근 3년 간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연평균 60.5건
인도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으로 중국 77건 1위…한국 2위 차지
수입규제조치 가능성 대비 및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자문사 선정 조언

이창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15 16:25:0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

인도의 반덤핑 조치 등 무역규제수단을 통한 자국 산업보호가 더욱 강화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무협)은 15일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2016~2019년 간 인도가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건으로 이는 2010~2015년 간 연평균 30.3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이고 이어 △한국(24건) △태국(22건) △말레이시아(21건) 순이었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강도가 매우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인도시장을 공략하는 수출 기업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업체들은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깃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한 인도가 지난 2월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우회조사 범위가 확대·신설되는 등 법규 재정비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 법에서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고 정보 공시 등 절차적 공정성을 높여왔다. 하지만 덤핑 마진 산정,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로부터 소를 제기당한 피소업체의 수출에 관여한 기업들에도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과도한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수출자의 대응 부담이 더욱 높다.

이 때문에 인도 수입규제에 오랫동안 대응해온 업계와 전문가는 인도 수출 기업은 물량·가격을 관리해 상시적으로 인도의 수입규제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반덤핑 조사 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수입자·수요자와 공조해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경화 무협 수석연구원은 “최근 인도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 기업은 인도의 행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창현 기자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