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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업체 자진시정 시 과징금 30% 경감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이창현기자(ch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9-15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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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면미발급과 부당특약 등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되는 개정안이 마련된다. ⓒ스카이데일리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이를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 경감률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하고 2년 이상 이어진 경우에는 20% 이상, 50% 미만을 가중하기로 했다. 또한 법을 위반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업체가 자진해서 부당행위를 시정해 피해가 상당히 제거됐다고 판단 시 과징금 감경 비율은 최대 30%로 늘리기로 했다.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도 세분화한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판단·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형이 매우 다양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한다. 서면발급과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해 평가하는 식이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도 신설된다.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엔 10억원 이내에서 정액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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