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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중동전 때의 일화이다.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집트 출신 대학생들과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들이 모두 결석을 하여 빈자리가 많았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자 두 전쟁 상대 학생들의 결석 이유가 밝혀졌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자신의 국가를 지키려고 전쟁에 참여하려 이스라엘로 떠났었고 이집트 대학생들은 혹 자국의 대사관에서 군대 영장을 들고 징집을 하려 할까 두려워 강의실을 떠나 몰래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이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고 말았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국민들보다 수십 배 많은 이집트를 상대로 전쟁을 할 때 마다 승리를 했었다. 이것은 국민들의 국가관과 방위력에 대한 애국심의 결과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 나라의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병역 비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 관심은 국민의 4대의무인 병역 의무에 관한 것이라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와 남성 모두에게는 자신과 서 일병의 군복무를 비교하면서 이 정권의 권력 남용과 특혜 편법이 하늘을 찌른다고 느끼고 있다.
우선, 정확한 서 일병의 휴가 관계 내용을 살펴보자.
병무청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휴가 관련자료(2016∼2020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당시 일병) 씨는 21개월 군 생활 동안 총 39일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연통)에 입력된 서 씨의 휴가기록은 총 58일로 돼 있다. 병무청 기록과 연통 사이에 19일간의 기록 차이가 발생한다.
바로 서 씨가 병가를 다녀온 19일의 병가기간(2017년 6월 5∼23일)이 병무청 기록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반 병사들의 경우 일치하는 기록인데 왜 유독 서 씨의 기록은 일치하지 않을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지만, 휴가명령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이 기간 서류상으로는 서 씨가 정상 근무한 것으로 처리된 것이다. 일반 병사의 경우 19일간의 장기 병가 휴가명령서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병가에서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서 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연장한 4일간의 개인휴가(6월 24∼27일)는 병무청에도 연통에도 모두 기록돼
있다.
국방부는 서 씨의 휴가 연장처리에 규정 위반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육군 규정에는 서 씨의 병가 19일에 이어진 개인휴가 4일이 추가될 경우 ‘정정명령’을 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120 병영생활규정 제111조(휴가절차) 5-2항은 ‘휴가권자는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 씨가 2017년 6월 5∼23일까지 19일간 2차례 휴가기간 중에 또다시 휴가를 연장했기에 3차(개인연가)는 정정명령을 내야 한다. 정정명령의 경우 처음 간 휴가 일자에서 추가해 ‘6월 5∼27일’로 수정하고 그 아래에 ‘개인연가 6월 24∼27일’을 첨부해야 규정에 맞는다는 것이다.(문화일보 9.16일자)
상기에서 보듯, 국방부의 “착오” 라는 말은 변명에 불과 하고 4일 병가에서 어찌19일이나 휴가를 가게 되었으며 그것도 전화로 휴가 연기가 결정되었는지 바로 권력이나 편법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어떤 병사가 이런 혜택을 받았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탈영에 가까운 위법사항에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국방부와 국회. 그리고 여당에서는 “추 장관 구하기, 서 일병 구하기”가 눈이 부시다.
○ 국회 국방위 황희 의원 - 당직 근무하던 제보자를 “단독범”이라는 지칭.
○ 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원내 대변인 -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을 인용해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군인의 본분을 서 씨가 몸소 실천했다” 고 논평.
○ 민주당 설훈 의원 - “서 씨가 군대 간 것만으로도 칭찬할 일”
○ 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 - “이런 의혹은 쿠데타 세력”
○ 김태년 의원 - “카톡으로도 간단히 휴가 연장 신청 가능하다.”
○ 정청래 의원 - 식당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인가?
가히 상부 권력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아첨의 도는 이성을 잃었으며 안중근 의사 까지 꺼내어 합리화와 돼먹지 않은 당연화 논리가 가관이며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게 한다. 그런 비리까지 감싸 안으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 의도가 매우 비열하고 추잡하면서 국민이 보기에 그들의 아첨은 하늘을 찌른다.
당시 정황과 이번 여당관계자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어떻게 저들은 국민들의 생각과 그렇게도 차이가 나고 크게 전도된 사람들인가 하며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너의 비리와 타락, 반칙과 권력 남용은 모두 내 편이니까 용서 된다”는 말인가?
일반 병사들의 경우, 휴가를 가더라도 귀대시간이 단 한 시간만 늦어도 중대장 소대장의 심한 질책과 함께 심할 경우, 영창에 가는 것이 군대이다. 군대란 명령에 죽고 명령에 따라 돌격하고 명령에 의해 휴가를 간다. 그런데 휴가를 가서 전화로 청탁이 들어오고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아십니까?” 라는 서 일병의 군 복무 자세는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군인의 기본 원칙과 엄청난 괴리가 있다.
일반 병사들의 경우, 4일간의 병가를 마치고 당연히 의사의 진찰권과 병의 중증을 알리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병가를 가는 것이 원칙이지 부대에 귀대를 않고 전화로 휴가 연장, 그것도 청탁에 의해서 19일간의 휴가가 이루어 졌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그야말로 웃기는 말로 “당나라 군대”이다.
60만 장병들에게 모두 질문을 해도 “이것은 올바른 군대 휴가가 아니다” 라는 답이 나올 것이며, 평소 병사들의 부모가 부대에 전화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심지어 중대장 대대장의 전화번호를 아는 부모도 몇 없을 것이다.
휴가 미귀를 두고 안중근 의사까지 내세우며 합리화 한다거나 국방부 관계자들의 엄청난 거짓과 변명은 이 정권의 모양새와 얼굴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보나 지난 번 조국 사태에서 보나, 국민들은 속을 훤히 다 알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를.... 따라서 권력에 의한 편법과 특권 혜택으로 엄청나게 분하고 억울하다. 객관적으로 아닌 것은 칼같이 절단하고 부도덕이나 불법으로 보이면 당연히 발로 차 날려 보내는 그런 강력한 정권운영의 절도가 보고 싶다.
결과가 국민들의 눈에 뻔히 보이는 데도 사태를 키우고 미적미적 미루고 “어떻게 벗어나겠지” 하며 자리만 보전하면 되는가? 조선시대 궁궐의 내관 같은 자세로 어떻게 하든 권력의 비위를 맞추려는 요령과 아첨으로 가득한 현실에 눈이 멀어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못한 채, 아둔한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망쳐서는 안 된다.
4일 허가난 병가로 19일을 집에서 보낸 것에 대한 응징과 처벌, 그리고 15일 동안의 국방의무를 저버린 근무 연장을 했는가? 그러고도 “아무 잘못이 없다” 라는 것에 누가 납득하겠는가? 추 법무장관의 아들에 대한 사과와 장관직 사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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