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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하고 추석 전 신속 집행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재정중독에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의결했다.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4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겨져 있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3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긴급고용안전과 저소득층 생계지원에는 각각 약 1조4000억원, 4000억원이 투입되며 긴급돌봄지원금으로 약 2조2000억이 지급된다.
개별적으로 보면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역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됐다.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이 늘어났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응급상황에 처한 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돼야 한다”며 “초기 4분의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빚을 내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지만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엔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조금 더 따뜻한 추석을 보내고 재기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빚을 내서 마련한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발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다.
또 아직 3차 추경에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았으며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재정만능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4차 추경이 전액 적자국채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 때(43.5%)보다 0.4%p 높은 43.9%로 치솟게 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39.8%였지만 네 차례의 추경을 거치며 4.7%p 높아졌다. 국가채무액도 846조9000억원으로 85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눈앞에 닥친 환난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어 추경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세 달마다 추경을 하고 있는 판에 본예산 심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문재인정부의 재정만능주의, 현금살포성 정책에 우려를 내비췄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은 “4차 추경 약 7조80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현금살포성 정책이다”며 “상당 부분이 긴급 고용안정자금,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미래의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재정위기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민세금을 축내고 재정적자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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