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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취득세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전과 비교했을 때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1건당 458만원이나 올랐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19년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해엔 평균 1358만원으로 올랐다.
단적으로 서울에서 같은 집을 샀더라도, 오른 집값으로 인해 세금 부담은 458만원 더해진 것이다. 2016년 당시 평균 900만원 선이었던 취득세는, 文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200여만원이 늘어난 1101만원에 올라섰다. 이후 다시금 집값이 오르면서 지난해 210여만원이 상승, 1358만원에 이르렀다.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3년새 무려 1570만원이 늘어났고,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1316만원), 서초구(1112만원), 영등포구(865만원), 동작구(603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주목되는 사실은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올해엔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불과 3년 사이에, 같은 집을 샀는데도 450여만원을 더 내게 되었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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