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재까지 4일’ 구본환 사장, 결국 잘렸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경제정책

국토부 “해임 절차 문제 없다”vs구본환 사장 “법적대응 하겠다”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30 00:31:19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8일 해임을 통보받았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스카이데일리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이 28일 해임을 통보받았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24일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일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구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과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는 해임 건의한 구 사장이 감사 절차 위법, 불법 강제수색 등을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인국공에 따르면 구본환 사장이 29일자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국토부가 28일 오후 8시쯤 전자문서를 통해 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는 게 인국공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구 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24일 공운위 의결과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28일 인국공에 통보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 사장은 지난해 국감 당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기관장으로서의 ‘충실의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1년 5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인국공 사상 임기 3년 중 해임되는 첫 사장이 됐다. 구 사장 해임으로 임남수 현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해임건과 관련해 구 사장은 일찍이 “해임 처리 과정에서 불법 자택수색이 자행되는 등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불법감사 관련자에 대해 직권 남용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구 사장에 대한 감사와 해임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불법 강제수색이라는 구 사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한 것이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사 방문 이유는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구 사장은 2019년 4월 부임 이후 2020년 6월 방문조사 당일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감사결과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 국감장 이석까지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게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완료한 이후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까지 재심의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감사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 사장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한편 구 사장은 다음달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에 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인국공 사태를 비롯해 부실 감사 등 해임 결정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구 사장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해 이듬해 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인물이다. 서울항공청장, 철도정책관, 항공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4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