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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국가정보 발전 방향에 이은 두 번째 테라포밍 전략으로 국방 전략의 목표는 무엇을 항해 가야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Part Ⅲ)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허와 실
앞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Vision)’의 중요성을 논했다. 이에 대비되는 중국 공산당이 표방하고 있는 대외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One Load) 전략’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가장 큰 위험성은 중국이 자칭 ‘중국몽(中國夢)’에 토대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국제적 경제 협력을 지향한다면서 지난 2016년 1월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57개국이 가입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아시아 역내 국가들에 경제 차관 형식을 이용해 보다 억압적인 정치, 경제적 종속관계(subordinate relationship)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세계적 휴양지로 잘 알려진 몰디브의 경우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이 2017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2억달러의 차관을 빌려 수도 말레와 국제공항이 있는 훌훌레섬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고 2018년 8월 개통했으나 최근에 와서 당초 중국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30억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이에 중국과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가 5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한 스리랑카의 함반토타港 건설의 경우 몰디브와 유사하게 스리랑카 정부가 중국의 자금을 빌려 남부 중요 지역에 항구를 건설하였으나, 천문학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적 침략 행위로 인하여 AIIB 등 중국 자금을 활용한 투자개발 사업은 ‘부채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라고 불리고 있으며, 당초 일대일로의 주요 참여국이었던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들조차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국가 이익과 안전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통분모를 찾아 활용하자는 안(案)과 미국 주도의 현 질서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국익을 확보하자는 안(案), 그리고 당초 국가들의 對중국 신뢰도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고 미국 중심의 서방국가들의 제재로 인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여 경제, 안보적 지분을 공고히하자는 안(案) 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서 최근까지의 국제 동향과 정세 변화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동인(核心動人)을 비교 분석해 보자. 중국~이란~북한 간 협력적 연결 관계는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안보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유럽의 경우에도 독일을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나토(NATO) 시스템의 붕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1월 미국의 은밀한 드론 공격으로 이란의 실력자 슐레이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놓고 많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단순히 미국의 1차적 목적 자체가 이란이 아닌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존 질서 유지를 무너뜨리고 훼방하는 세력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제거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나토 국가들에 대한 미국 영향권 내에서 이탈 금지에 대한 직접적 경고이며, 2차적 목적은 중국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를 통한 동남아 역내 중국의 영향력 차단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동북아 해역에서는 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증대시키고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다 높은 반중(反中) 정서를 확산시키고 최종적으로 미국 주도로 서부에서 출발하여 환대평양,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연결하는‘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Vision)’의 안정적 결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중간의 패권전쟁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중국해 위기 조성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발적 무력 충돌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실제 군사 경험이 부족한 탁상공론적 추론에 불가할뿐더러 미국은 동북아, 동중국해 역내 분쟁은 곧 3차 세계대전의 뇌관임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미국과 우방국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압박함으로서 과거 구소련과 같이 중국이 여러 개의 국가를 분리되고 급속히 붕괴될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ASEAN 국가들은 역내 힘의 균형을 재구성하는 레짐(regime) 체인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좌파 정치 그룹들처럼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중국 공산당을 사대하며 중국몽에 휩싸여 국가와 국민을 국난의 위기 속으로 이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더욱이 이번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역사상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 질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다. 또한 과거의 국제 정세 분석과는 달리 중국의 허상과 야욕이 낱낱이 밝혀진 만큼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반중(反中) 정서가 강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경제 주권과 해양 및 영토 주권을 놓고 제한된 수준의 국지적 분쟁 가능성은 항시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실정이다.
동아시아 디자안보협력체계 안에서의 리더십 구축 강화
반도(Peninsula)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명실상부한 해양 국가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1950년 6.25 전쟁 이후 개전(開戰)이 언제든지 가능한 휴전(休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대결 중인 북한과도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만큼 영국, 일본과 같은 섬 국가일 수도 있다. 더욱이 지난 21일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은 70년간 지속되어 온 군사적 대치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따라서 해방론(海方論)에 입각한 국가 안보 정책을 기반으로 한미동맹 발전과 다자안보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중장기 외교안보 정책과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권역 내 다자안보협력체계를 살펴보기 이전 우선 세계 각국의 다자안보협력체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세계 각국은 역내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이후 성립된 NATO의 경우 집단 방위의 개념으로 그간 바르샤바 조약기구와의 대립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코소보 전쟁, 테러와의 전쟁 참여하였으나 지금은 탈냉전 후 집단방어의 정당성이 상실되면서 NATO 조직의 지리적 및 기능적 확대 추진하고 있다. CECE/OSCE의 경우 공동안보의 전제로 성립하였으며 헬싱키 체계와 탈냉전, CFE 조약 체결, 평화유지활동, 유럽안보헌장, 유럽안보포럼 등을 가동하였으나, 급진적 안보개념의 실천적 한계와 유럽 외 지역에서의 실천 가능성 한계로 인해 안보 공동체 개념의 개발과 협력안보 접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탈냉전기와 더불어 성립된 ARF와 SCO는 협력 안보에 주안점으로 두고 있으며 포괄적 의제에 대한 정기대화, 재난구조, 해양안보, 反테러 협력에 집중하고 있으며 비교적 느슨한 안보협력의 한계와 양자관계와 타 기구에 의존하거나 의무적 실전의 안보협력의 영역 개발 중에 있다.
한반도에 위치한 대한민국 역시 동아시아 권역 내에서 APEC(아태경제협력체, 21개국), ASEAN+3(동남아시아 국가연합+한중일, 13개국), EAS(동아시아정상회의, 18개국),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27개국, 북한도 참여) 등 다양한 종류의 협의체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ASEAN+3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이 참여중인 APEC, ASEAN+3, EAS, ARF 등 다자 협력체제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태경제협력체인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1989년 1월 한국에서 호주 밥 호크 수상이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그해 11월에 12개국을 중심으로 창설되었고 비록 ASEAN 국가들은 추가적 협력체 건설에 회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이라는 인센티브를 제안한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ASEAN 국가들도 본격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APEC의 가장 큰 특징은 비참여 국가도 혜택을 제공받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신태평양공동체 창설 제의로 인하여 탄력을 받았다. 2001년부터는 9.11 테러의 영향으로 안보 이슈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ASEAN+3(ASEAN + 한·중·일)의 경우 1990년 마하트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조직인 동아시아 경제회의(EAEC) 창설을 주장한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 협의체의 실효적 성과 달성을 위하여 1997년 12월 ASEAN 창설 30주년 기념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을 초청함에 따라 ASEAN+3가 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안보 협의체로 미국, 러시아, 뉴질랜드, 호주, 인도가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두고 있다.
반면 同 협의체에 대하여 한·중·일 3국과 ASEAN 국가간 주도권을 놓고 물밑 갈등이 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사실상 중국, 일본과 같이 이들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아젠다(Agenda)를 주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회의체 내에서 핵심 아젠다를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ASEAN 국가들과 다자안보협력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는 1998년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2001년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이 발족된 이후 2004년 8차 ASEAN+3 정상회의 시 중국, 말레이시아가 EAS 출범을 추진, 전격 합의된 이후 ASEAN+3에서 한국이 제안한 2개의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2005년 창설되었다. 현재 ASEAN+3이 추진체(Main Vehicle), ASEAN은 동력(Driving force), ASEAN+3가 APEC, EAS, ARF 등 기타 지역협력체와 상호 보완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 ASEAN Reginal Forum)의 경우 1994년 ASEAN의 안보기구로 출범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미·중·일·러 등 특정 강대국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ARF는 약소국 집단이 회의체를 주도하면서 참여 회원국으로 강대국을 끌어들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내정 불간섭과 주권 존중의 원칙 고수하고 갈등의 직접적 해결보다는 회원국 간의 타협적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중은 다자안보보다 양자안보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 손상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와 같이 아시아 권역내에 다양한 종류에 안보협력기구가 있는 만큼 ASEAN 역내 주도권 확보와 다자안보협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회의체의 창설보다는 기존 회의체의 효력을 극대화가 시키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는 한·미·일·중 및 ASEAN 각국 간에는 역사, 외교, 경제, 국방상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경제력, 국방력에 부합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동북아, 동남아 역내에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Part Ⅳ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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