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만 키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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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2년 연장 추진 부적절”
“정책적 실효성 없고 경제적 비효율·세수증대 역효과뿐”
“글로벌 추세 맞지 않는 일몰연장에 부작용 발생 우려”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07 14:05:05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효율과 세수증대 효과만 남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의 일몰연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시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환류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세에 추가하고 과세(세율 20%)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부터 3년 한시 적용됐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2년 연장하려 한다.

보고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2015년~2017년)제도 도입 시점부터 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는 배당, 투자, 임금 증가의 효과가 미비하고 기업 의사결정을 왜곡해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를 이뤘다”며 “이는 여러 실증분석 결과에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선행연구들은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이 낮다고 말한다. 투자·배당이 그나마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임금증가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박종국·홍영은·김수진의 ‘기업미환류소득세제, 차선의 선택은 아니었나?’ 연구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 후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하면서 정책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비효율만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도 “세제로 인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 미환류소득 과세가 정책적 실효성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가 ‘기업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법인세수’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환류소득의 산출세액은 2016년 533억원에서 2017년 4279억원, 2018년 7191억원 2019년 8544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해 세수증대 효과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규모별로 투자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외 일반기업들의 세부담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72%에 달한다.

임 위원은 “두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라, 투자·임금·배당·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세수를 중립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세부담이 중견기업과 일반기업(그 외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제도목적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이전의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하여 기업의 사적자치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시키는 제도 일몰의 추가 연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글로벌 조세 경쟁시대에서 법인세제는 국제적 추세 또는 기준에 맞춰야만 자국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하지 않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례가 없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 후 일몰을 연장하려 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OECD 국가 37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보다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은 평균 법인세율은 25.4%에서 23.5%로 인하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터키, 칠레 등을 포함한 8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는 셈이다.

임동원 위원은 “투자 및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지닌 사내유보금(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동 제도가 더 연장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다”며 “결국 국내 세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국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나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을 낮춰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유인책이 없다”며 “법인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 연장 같은 정책이 계속된다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기업환경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