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태양광 난개발, 환경보호지역까지 무분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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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면적만 최소 60만8000여평…축구장 281개 수준 달해
“더 이상 훼손되는 일 없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 시급”

이창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07 13:54: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환경보호, 생태적 민감지역 내 산지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최소 272곳 이상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지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카이데일리

환경보호지역이나 산사태 1, 2등급지 등 위험지역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환경보호, 생태적 민감지역 내 산지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최소 272곳 이상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지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설치 면적만 최소 60만8000여평에 달하며 축구장 281개 수준이다.

식생보전Ⅰ-Ⅱ등급, 비오톱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모두 81곳으로 충남 75곳, 세종 5곳, 강원 1곳이다.

전남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전관련 용도로 지정된 법정보호지역 7곳에 태양광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순창군은 유물이 흩어져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기도 했다.

또한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도 총 52곳으로, 이 가운데 충남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올 여름 장마철 폭우로 산지 태양광 시설 2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절반 이상인 14곳이 산사태 1,2등급 지역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강화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지침에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10가지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주체는 산업부와 지자체인데다가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가 회피 지역에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주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강원과 전북, 충남 등 최소 50곳에서 지침이 적용된 이후에도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환경이 무분별한 태양광 조성으로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창현 기자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