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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지단체들의 긴급입찰제도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7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광역자치단체가 낸 입찰 공고 7만9624건 중 21.68%에 해당하는 1만7260건이 긴급공고에 해당하는 입찰 공고였다.
현재 조달청은 긴급입찰 공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 5년 동안 한 광역자치단체는 4843건의 공고 중 3028건(62.52%)을 긴급입찰로 진행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중 2931건의 전체 공고 중 80건(2.73%)만 긴급입찰로 진행한 곳 도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오 의원 측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예산집행 노력 산정기준에 따라 보통교부세 패널티는 피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연내 예산 소진을 목적으로 긴급입찰 제도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예산은 예정된 사업에 적절히 투입되도록 편성부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돼야 한다”며 “연내 예산 소진을 목적으로 긴급공고를 내는 것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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