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수원 사장·산업장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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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기폐쇄 간섭 안해…에너지 전환 비용 보존 공문 후 폐쇄 확정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인한 손실 5662억원…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밝혀야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08 12:16:15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책음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월성원자력 본부. ⓒ스카이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사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산자중기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성 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문제에 대해 산업부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고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국감 질의 중 산업부가 한수원에 네 차례 공문을 통해 에너지 전환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밝혀졌고 보전을 확약하는 약속 공문이 발송된 직후 하루만인 2018년 6월15일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확정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동의도 없이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산업부가 산하 기관인 한수원에 네 차례 공문까지 보내면서 비용 보전을 약속했는데 어찌 산업부의 개입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폐쇄 및 백지화된 원전 7기의 손실비용이 최소 1조4455억원이라고 한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손실이 5662억원이다. 또한 월성 1호기가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됐다면 1년에 2892억원씩(한수원 계산대로 보수적인 가동률을 감안한 이익) 3년이면 8676억원에 가까운 이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합하면 총 1조 4338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탈원전 말 한마디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감 내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질의를 했음에도 이제는 변명마저 포기한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에너지 백년대계를 지키지 못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1조 433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날려버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이제라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국민 앞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