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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결함이 발견 돼 리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리콜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2159대에 달했다. 이 중 실제 리콜을 받은 차량은 594만4080대(7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7.6%(226만8079대)는 제작 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셈이다.
통상적으로 리콜 진행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다. 이를 감안해 지난해와 올해 리콜 결정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8967대는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조립·수입 사업자가 직접 수리, 교환 등을 통해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토부는 시정 조치 결정된 차량의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이행률이 낮아도 별다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리콜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제작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리콜 시정률이 낮은 이유는 현행 제도 탓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리콜 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에서 기인한 만큼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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