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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역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난 10년 중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무역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무역대상국의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10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123건에 불과하던 한국제품 수입규제 조치가 올해 9월 기준으로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46건, 인도 34건, 터키 18건, 중국 17건 등이다. 제품별로는 철강 104건, 화학 70건, 섬유 16건, 전자‧기계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과 같은 중간재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를 넘는 우리나라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만 의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60%대 초중반이던 중간재 수출 비중이 최근에는 70% 이상까지 증가했다”며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영향을 덜 받는 소비재 수출을 늘려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재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동안 코트라의 바이코리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고비즈코리아,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가 그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는 각각의 역할과 효과성을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며 “현재의 장점과 운용의 묘를 살리되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플랫폼을 만든다는 목표점을 가지고 상호 연계·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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