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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그간 유지했던 절차 및 요건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맞지 않아 운영상 보완이 필요했다. 또한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하고자 관세법이 개정됐다.
금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 보완 △ 상계관세 규정 정비가 포함됐다.
먼저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 내용으로는 이해관계인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핵심적 고려사항에는 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이 있다.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해 부과대상·덤핑률 등의 내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이 보완됐다. 특히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을 추가 2개월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최대 5개월에서 7개월까지 본조사가 가능하다.
상계관세 규정 정비 내용으로는 산업피해 조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사기간·부과시한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정비해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승의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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