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엔 적자성 국가채무 900兆…“재정 혁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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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국가채무 증가속도 빨라…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 미칠수도”
“예산 사업 신중한 설계·효과 검토 필요…장기재정전망 등 개선돼야”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19 13:22:33

▲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 규모가 4년 뒤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해 뜨는 여의도 전경. ⓒ스카이데일리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 규모가 4년 뒤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약 78%가 증가하는 셈이다. 코로나 19 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 시점에서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망되는 국가채무 835조6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506조9000억원(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할 때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외환 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2021년에는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가 593조1000억원(62.8%)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 1070조3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91조6000억원(64.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국가채무(1196조3000억원)의 66.5%인 795조7000억원, 2024년에는 국가채무 1327조원 중 67.8%인 899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4년 뒤에는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약 77.5%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소득분배 개선 등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세입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인해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강한 재량지출의 지속적인 조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제정 운용 폭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해 “약 30%의 국가채무 상승이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다”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 신용등급으로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 2월 한국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국가채무 예상 수준이 중기적으로 신용평가 등급에 의미 있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으나 고령화로 인한 지출압력 하에서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계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망치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위한 단기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 재정지출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예산 사업의 신중한 정책 설계 및 효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