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라임·가족 수사에 尹 빠져라”…법치주의 오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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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라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배제
남부지검 로비 의혹 검사 등 배제…중앙지검에 관련 수사팀 강화 지시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19 19:17:1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좌)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을 라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배제시켰다. ⓒ스카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배제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주의의 오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19일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윤 총장은 라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으며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다.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관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부분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며 회유 협박하고 구속 피고인을 66번이나 소환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관여하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의혹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다.

윤 총장 및 그 가족,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내용은 △검찰총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전시회를 주최하고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및 특혜 사건에 배우자 관여 의혹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의혹 △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관련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아울러 추 장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게 된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을 라임 로비 의혹 관련 수사 등에서 배제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주의의 오점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게다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옵티머스 사건은 제쳐두고 뜬금없이 윤 총장의 가족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특검을 통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죄 지은 사람을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운운했지만 이미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진 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진실을 덮기 위해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 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고 힐난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