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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정보 발전 방향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로 국방 전략의 목표는 무엇을 항해 가야하는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Part Ⅴ(결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 속에 ASEAN 다자안보협력체계 구축
지난 수천 년간 상호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상호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 중, 일 3개국은 세계 경제력의 25%를 차지할 만큼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군사력 또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들이다. 이들 3개국의 인구는 무려 15억명이 넘으며 GDP는 15조 3천억달러 규모이고 무역 교역량은 6조7800억달러에 이른다.
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40%, 세계 GDP의 52%, 세계 교역량의 45% 점유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각각의 국가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제, 안보, 정치 분야의 파트너일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우리 후손들에게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 보다 강력한 주도권을 가진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더욱 정교한 ASEAN 다자안보협력체계의 구심점이 되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따라서 한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권역에서 다자안보협력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더욱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ASEAN 국가들과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되 과거 국가를 망국으로 이끌었던 조선시대 당파싸움과 같은 국가 안위를 무시한 정치인들의 탁상공론적인 편협한 사고가 아닌 글로벌 시대에 부합되는 대한민국의 대외적 외교의 실익과 실효적 국익보호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서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와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Vision)에 동참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외교, 안보, 경제의 지향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작금의 현실을 직시해 보자. 한민족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끼친 6.25 전쟁의 직접적 가해자이자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국가인 중공과 북한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전략적 보험’인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그리고 전시 작전권(戰時 作戰權)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공과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전시 작전권 전환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문제의 답은 아주 단순명료하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공산주의 중공의 속국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공산화일 뿐이다.
전시 작전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전시 작전권은 말 그대로 평시가 아닌‘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즉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의 침입을 받을 경우 한미 양국 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미군과 첨단 장비들이 즉각적으로 전선으로 투입됨과 동시에 세계 최강의 무기체계와 전투력, 그리고 수많은 전쟁 수행 경험을 가진 미군의 수뇌부가 사실상‘전쟁 수행 경험’이 전무한 한국군의 지휘부와 국군을 지원하고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여 전장(戰場)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에게 더 나은 조건을 있을 수도 없는‘매우 유리한 약관이 평생 보장되는 완벽한 재해(災害)보험’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대한민국의 군사통제권을 빼앗아 갔다는 종북좌파 세력들에 의해 주입된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상식과는 달리 오히려 진실은 다르다는 것인데, 순수하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차 세계대전이후 전후 복구과정에서 세계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던 공산주의자들의 치밀한 계획으로 발생한 6.25 전쟁 즉,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승국의 맏형으로서의 책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불가피하게 그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 ‘책임만 많은 불평등조약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실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지난 이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도 그러한 의미에서 그 맥을 같이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고마움을 모른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이미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보따리를 요구하거나, 심장 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심폐 소생술을 구해 주니 부러진 갈비뼈를 책임지라며 소송을 거는 것이나 진일배하다. 피해의식과 패배의식,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민족적 특성을 어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리스크는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분야에 매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 자산이기도 하다.
올바른 역사 인식 속에 국가 정체성 재확립
더욱이 좌파 정치 그룹의 편향된 역사 인식과 오직 그들만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동하고 있는 일본과의 갈등 조장 역시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실익이 없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더 이상 왜곡된 과거 역사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고 앞으로 정진하는 미래 지향적 국가로 재탄생하여야 한다.
최근 2년간 좌파 정치 그룹이 80년 전 그 종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반일 감정을 키우고 있으나, 그보다 300년 앞선 병자호란에서는 중국으로 끌려가 조선인이 무려 60만명에 이른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아도 30만명 이상은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끌려간 그들은 중국인들의 성노예로 전락했었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려 멸망을 유도하고 500년 속국 조선을 만들어 내는 등 한반도 역사상 한민족에게 가장 피해를 준 것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교권이 중국에 귀속된 속국 조선이 아니며, 1910년 조선을 병합했던 일본 제국 역시 태평양 전쟁에서 폐망한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를 이끌었던 권력 집단이 모두 숙청되고 맥아더 장군의 미국 군정에 의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계가 제대로 정착된 자유 민주 진영의 우방국가일 뿐이지만, 한족(漢族) 중심의 공산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은 6.25 전쟁 시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토를 유린하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만들어 내었으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잔혹한 역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무엇을 잊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공산주의 확산을 추진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자국민을 학살하고 이웃국가들을 침략한 중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현재 대한민국 군대가 보유한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대적할 가능성은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10월 10일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현대화된 군사력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투에서 조차 한국군의 우위를 장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미동맹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중공, 북한이라는 근본적 안보 위협을 제거함과 동시에 한발 더 나아가 중공의 횡포에서 벗어나려는 ASEAN 국가들과의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적 안보 시스템 구축 모델이 될 수 있다.
중공의 생물학 무기 개발과정에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부터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 특히,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ASEAN 국가들과의 역내 다자안보협력체계인 ASEAN+3 내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하는 치밀한 접근 전략을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방법론적으로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간 높은 수준의 학구열의 결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의학과학 기술 분야에 있어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그 발전된 의학과학 기술을 토대로 한 바이러스 통제 역량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ASEAN 역내 역할 확대와 각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정책은 자연스럽게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Vision)에 동참하게 되는 연결 고리가 될 것이다. 또한 중공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One Road)라는 정치, 경제 식민지 구축 행위가 아닌 보다 체계화된 바이러스 확산 대응 및 통제 능력을 바탕으로 진실성을 가지고 생명을 지켜주는 인도적 차원에서 ASEAN 국가들 대상 교육 훈련, 인력 파견 및 장비 제공 등을 적극 이행함으로서 점진적으로 우군화하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지향점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번영
무엇보다도 국방, 경제, 안보 전략의 핵심 목표는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번영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직접적으로 국경과 영해 그리고 우리 선박의 핵심 해상교통로를 접하고 있는 동아시아 권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무형의 권한 확대는 동아시아권 국가에 이주하였거나 여행 중인 우리 국민들의 개인 안전을 더욱 보장하는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 인종, 종교, 문화 등에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ASEAN 다자안보협력체계에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만큼 모두의 입장을 만족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냉정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한 국익 극대화에 집중해야 한다. 보다 즉각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통상적 수준의 안보협력 활동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바이러스 위협 등 생물학전 위협 대응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ASEAN 역내에서 실효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실효적 군사 협력 수단인 ADMM-Plus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지역 안보 차원에서의 세균 및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물학전 국제 공동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내고 이를 국제사회에 표준으로 삼을 필요도 있다. 이는 역내 다자간안보협력체계의 주도권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폐쇄적인 ASEAN 국가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서 국가 경제 부흥에 크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와 같이 동북아, 동남아 등 동아시아권역내 한․미․일․중 및 다자안보협력체계의 한계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인류는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는 뒤돌아 갈 수 없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블랙스완(Black Swan)의 뉴 노멀 시대에 본격 진입한 지금 아직까지도 철 지난 낡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좌파 정치 그룹이 주도하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정치가 아닌 전문 외교관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과학자들이, 인류애에 기반을 둔 철학자들이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싱크탱크가 중심이 되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춰 변화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는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을 재정립하고 확산시켜 나아가야 할 때이다.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는 미래 지향적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주축으로 하는 ASEAN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인계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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