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된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중견·중기·벤처

'시정명령제‘ 및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중소기업 보호

홍승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20 14:26:27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 법률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언하고 있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을 통해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시정명령제’가 도입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처벌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 법률이 20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을 기업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시정명령제’ 도입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중기부가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또는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공표’·‘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다르면 최근 3년간 2회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54개사로 법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직권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법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 제도 활용 시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함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변경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승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홍승의 기자 suho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