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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개한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의 절반으로 축소돼 효과성과 재개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추진한 ‘8대 소비쿠폰’ 사업은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 등으로 국민 1791만명에게 관련 분야 소비액 중 최대 3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8대 소비쿠폰에 편성된 예산은 총 1904억원이다. 1조원의 소비를 유발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7월 시행됐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전체 예산의 5% 수준인 113억원만 집행된 채 중단됐다.
정부가 이번에 재개하는 사업은 공연·영화·전시·체육 등 4개 사업으로 746만명에게 520억원이 지원된다. 공연 180만명·159억원, 영화176만명·150억원, 전시 350만명·89억원, 체육 40만명·122억원 등이다.
그런데 재개 사업 규모는 전체 잔여액 1791억원 중 30% 미만이다. 또 4개 쿠폰으로 한정되다 보니 반쪽짜리 재개라는 비판이 나온다. 잔여 사업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농수산물 구매 할인 쿠폰이 제외되다 보니 효과성에 대한 지적도 큰 상황이다. 농수산물 소비쿠폰 잔액은 538억원이다. 지원대상은 600만명이다.
재개된 사업들도 모두 실내의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관광 등에 비해 감염위험이 높아 선정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의 소비쿠폰 재개가 원칙 없이 이뤄지다보니 효과성과 재개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나머지 사업의 제외 사유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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