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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미 사업주 및 원청에 대한 처벌형량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범위와 처벌수위를 추가적으로 강화한다는 게 그 이유다.
이는 산재예방 효과의 증대보다는 과잉처벌 우려로 사고발생 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만 증대시키고 최고경영자(CEO)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지난 23일 정의당(강은미 의원)에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 및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법인에게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함 △원청에게도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함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상(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해당 법률안이 “현재도 사업주 및 원청이 책임과 관리범위를 넘어서 안전·보건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산안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자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산재예방 효과의 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안법은 2020년 1월 16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도 동일하게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내 사망자(하청사망 포함) 반복 발생 시 형량 50%가중(10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원청법인) 벌금 상향(1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등이다.
현행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 처벌형량은 7년 이하 징역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2년 이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 등은 1년 이하 징역, 영국·미국·일본 등은 6개월 이하 징역으로 처벌형량을 정했다. 경총이 현행 산안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한 배경이다.
경총은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CEO 기피현상만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법률안 제정에 반대한다”며 “처벌강화 입법은 개정산안법의 적용상황을 평가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현행 사후처벌 위주의 산업안전정책에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처벌강화 중심의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사업장 내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체계적인 사전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과 산업현장 특성에 따른 심층적·전문적인 산재예방체계 구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소속 안전관계자, 원청과 하청 간의 명확하고 적정한 역할과 책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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