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몫 추천위원 내정… 여야, 공수처 줄다리기 2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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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6일 이후 법개정 엄포에 야몫 후보추천위원 2명 내정 통보예정
민주당 수석대변인 “공수처 방해위원 되지 않길 바래… 출범 연기 안 될일”
김근식 “추천위원 내도 시비거는 건 무슨 심보… 민주당이 다 하겠단 건가”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25 13:58:00

▲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을 내정했지만 여당에서 여전히 공수처 출범 지연과 관련한 시비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은 공수처 자문단 회의 모습.[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준비단]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을 내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여전히 시비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6일에 공수처장 후보 선출 추천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24일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26일까지 선임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선임하면 당장은 법 개정 논의를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 추천위원 선임이 완료되면 곧바로 공수처장 후보 선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관련법상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대통령에게 2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위원 7명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이다.

7명 가운데 2명의 야당 추천위원이 모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후보 의결이 불가능하다. 여권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공수처 설치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렇다고 법 개정을 통해 비토권을 없애기도 어렵다. 민주당이 원하던 야당의 추천위원이 선임된 상황에서 법 개정을 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을 향한 시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시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같은 날 “하라고 해서 해도 시비를 거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해도 비난하고 안해도 비난하는 건 아예 야당은 끼어들지 말고 민주당 맘대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닌가”며 “이래서 공수처가 여당 비호하는 거대괴물이 될까봐 우려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검찰개혁처럼 공수처 출범이 권력 비호와 검찰 죽이기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야당 추천위원은 결코 방해위원 노릇 안 한다”며 “민주당이 공수처 방해 정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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