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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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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용섭 광주시장을 풍자한 현수막을 내 건 시민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월10일 광주 서구의 한 건물 외벽에 김 장관, 이 시장 얼굴 사진을 나체 그림과 합성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3일간 게시된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나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등의 문구가 적혔다.
재판부는 “다수 주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산책로에 인접한 건물 외벽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현수막에 부동산가격 상승과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다수 국민이 방문하는 국회에 박 전 대통령 얼굴과 누드화를 합성한 그림을 전시했던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고조된다. 2017년 1월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전시회에는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전시됐다. 해당 그림은 누드화 얼굴 부분에 박 전 대통령 사진을 합친 것이다.
많은 시민단체가 작가를 고발했지만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 의원은 민주당 당직 정지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
반면 그림을 전시장에서 걷어냈던 심동보 예비역 해군 준장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 김영아)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선고가 대법에서도 확정되자 심 예비역준장은 “대법원 정면에 새겨진 정의는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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