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현실화 로드맵 윤곽…전문가 “민심 달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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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시가 현실화 단기·중기·장기 3안 제시
단기 계획 추진땐 연 7~12%p 상향…공동주택 5년 내 달성
‘현실화율 90%’ 채택하면 매년 3.0%p씩 올려 2030년 도달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27 16:00:00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현장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3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민심 달래기란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는 1안의 경우 1~5년 내에 현실화율을 연 7~12%p씩 상향하는 방식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5년, 단독주택 10년, 토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이어 9억~15억원은 2022년, 9억원 미만은 2025년에 현실화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기준 각각 2027년, 2029년, 2030년에, 토지(표준지 기준)는 2025년께 현실화율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실화율 90%안’은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2안은 5~10년에 걸쳐 연 3.0%p씩 높이는 중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0년, 단독주택이 15년, 토지가 8년 등이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원 이상이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며, 9억~15억원 2027년, 2030년에 9억 미만이 90%대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금액대별로 각각 2027년, 2030년, 2035년 순으로 표준지는 2028년께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이어 3안 ‘현실화율 100%’ 안은 9~15년에 걸쳐 현실화율 매년 2.5~2.7%p씩 제고하는 장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5년, 단독주택이 20년, 토지가 12년 등이다.

공동주택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이 2029년에, 9억~15억원이 2032년에, 9억원 미만이 2035년에 각각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게 될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금액 구간대별 각각 2033년, 2035년, 2040년에 목표한 현실화율을 달성하게 된다. 토지는 2032년에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특히 국토부는 저가 주택의 경우 선(先) 균형성 확보, 후(後) 현실화율 제고 방식을 제언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선 균형 기간을 설명해 연 1%p 미만으로 현실화율을 소폭 변동하며 균형을 맞춘 뒤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가 주택과 토지는 ‘균등 제고’ 방식에 따라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이미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확보돼 동일 제고 폭으로 현실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초 2022년까지 현실화하기로 했던 것 아니냐”고 운을 띄웠다. 이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미뤄지는 모양새가 됐다”며 “현재 가장 유력한 현실화율 90%를 채택하면 매년 3.0%p씩 올려 2030년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서민을 달래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