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축소위한 실손 보장 개정에 앞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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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내년 개정되는 실손보험, 당장의 손해율 줄이기 위함일뿐 해결할 문제도 있어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0-11-03 17:20:52

실손보험 손해율 축소위한 보장 변경안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에 따른 갱신보험료 상승폭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해소와 보험사들의 높은 손해율을 보다 더 낮추기 위한 방법이 제시된 것이다.

앞서 몇 차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 바뀐 실손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예고는 했었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처럼 보상을 많이 받게 되면 보험료를 할증을 하겠다는 정도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나온 상황이다. 비급여 치료에 대한 할증, (치료비 중)자기 부담금 상향, 연간 보장한도의 하향 등이 주요한 부분이다.

여러모로 고민을 하였을 터이고 상세한 내용은 내년 적용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방안인 것 같다. 물론 자기 부담금이 상향이 되고 진료 금액에 대한 보장 한도가 축소가 예정되어 있어 단점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손해율도 축소시키고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갱신보험료에 대한 고민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나쁘지 않은 방향성을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늘 그렇듯 무언가를 바꾸고 적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개정에 힘쓰는 것만큼 그 제도의 변경에 따른 결과물이 무색하지 않으려면 금융당국에서 잘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하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비록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보고 묵시하지 않고 충분히 드려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기에 현장에서 느끼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구)실손보험의 손해율 해결 안되면 결국 반쪽자리 대책이 될 수도

현재 실손보험의 보장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되면 4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동안 제도를 변경할 때 마다 사실 고객이 보상을 받는 보장금액에 대한 비율은 줄 곧 축소가 되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늘 그렇듯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번 개정도 역시나 손해율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 중 하나가 필자가 알기로는 이 손해율이 최근 몇 년간 가입한 실손보험보다는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 때문에 크다는 것이다.

결국 과거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새로 가입을 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앞으로 치료유무와 상관이 없이 과거에나 기대할 수 있었던 보상의 내용들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모양새가 손해율을 해소하기 위한 불리한 조건들을 계속해서 떠안은 듯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손해율 조정을 위한 방안이라면서 지속적인 보상의 한도하향과 더불어 자기부담금 상향이 대안책으로 계속 따라다닐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앞선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순 있지만 실손보험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금융당국이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문제를 덮는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분명히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을 실손보험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시간 이후의 가입자들로 인하여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거 가입자들의 경우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결국 보험회사의 손해율 조정이라는 명목아래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들만 보장 축소 또는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김덕용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