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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00여개 기업규제 법안 중 특히 기업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주요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경총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하고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전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쟁탈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동시에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10대 경제·노동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이다.
경총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돼 온 반면 이와 패키지로 개선돼야 하는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어져 민간주도 경제 성장세의 약화를 초래했다”며 “2019년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역전했고 고용분야에서도 정부 재정에 의한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성 일자리 등으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처럼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출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업규제 법안들이 통과돼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밖에도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악의 경영난에 처해있다”며 “여기에 더해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고 해 패닉상태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여야가 합심해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결국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가”라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경총이 이미 50여개 개별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주요 10개 법안을 별도 선정해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다. 경총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주요 노동·경제 개별 법안 50여개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다”며 “이를 고려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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