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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대면조사를 진행하려다 무산된 것과 관련해 ‘망신주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을 향해 “최소한 규정부터 확인하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SNS에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제1226호) 제6조(감찰대상자의 협조)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돼 있다”며 윤 총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은 17일 오후 대검찰청(대검)을 찾아 윤 총장 대면감찰 조사 면담을 요구했다. 대검은 사전에 일정 조율도 없이 찾아온 두 검사에게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평검사 2명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며 “그렇다면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총장이 지난해 말(2019년 12월4일)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법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했다”며 직급 운운하면서 반발했다는 일부 검사들을 향해 “대통령 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 없다. 세상이 뒤집혀도 이렇게 뒤집히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일부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대검의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며 “최소 이하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론을 비판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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