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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바뀌어 가입 대상이 넓어졌다. 다만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 약 4만6000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가입자가 원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승계가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내 복귀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항만법 개정안 △게임물 등급분류를 간소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3개 안건이 처리됐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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